'미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시작인가? 실리콘밸리 매커니즘의 몰락인가?

미국 연방정부가 인텔(INTC), MP 머티리얼즈(MP), 리튬 아메리카스(LAC) 등 전략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보 강화와 납세자를 위한 수익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전쟁, 그리고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지켜왔던 '자본주의'의 일부 원칙을 포기하고 시장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경제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되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종의 심판 역할에 머물렀다.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고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지만 어느 기업이 성공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산업에 자본이 흘러가야 하는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희토류를 비롯해 일부 핵심 자원의 공급망 경쟁에서 밀리며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이제 미국 정부는 심판을 넘어 선수로 직접 경기장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선택하고,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되며, 시장 위험을 떠안고, 때로는 경영 결정에 개입한다. 이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처럼 직접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보조금과 지분 확보를 통해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시작이다.